-
[이번 주 리뷰]공군 성추행, 서울이 평양?…조국의 시간(5월 31일~4일)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상관
-
[이정재의 시시각각] 살아 있는 경제 관료의 아이디어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치 과잉의 시대라지만 그렇다고 과연 모든 정책 결정이 오로지 정치인의 몫일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진작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 [SUNDAY 인터뷰]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청년들에게 1000만원 지원”(이재명),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더”(이낙연)
-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 무리한 현실화가 세금 폭탄 불러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엉터리 공시가격 동결하라.” “공시가격 동결이 정의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주택(단독·공동
-
부자 감세 미국의 불평등, 레이건이 불 댕겨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부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
비만 줄인다며 설탕세…"짠 음식은 소금세냐" 조롱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세금 부과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이나 청년 사업 재원마련 등 취지는 좋지만, ‘결국 세금을 올리
-
또 부자증세? 아니면 보편증세?…"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대에 따른 적극
-
이낙연 "중수청 설치 문제, 당 TF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오는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
-
이낙연 “중수청 설치 문제, 당 TF서 결정하면 따를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3일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추경 논의가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아동수
-
도대체 재원은? 기본소득·신복지가 불붙인 거여의 증세논쟁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선 각기
-
與 이원욱 "1만원 물건살때 100원 더 내 손실보상 하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
-
‘테슬라 비싸지고, 아이오닉5 싸진다?’…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는 비싸지고 아이오닉5(현대자동차의 새 전기차)는 싸진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
-
이재명 "1차 재난소득,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 쓰레기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1차 재난지원소득이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최배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 기본소득과 증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뜨거운 화두가 된 바 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의 논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지구온난화 방치하면 코로나19 같은 재앙 닥친다
━ 기후 변화의 정치경제학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0년 세계 위험보고서’에서 위험 목록 1위는 ‘극단적 기후
-
[사설] 재난지원금 혼선…이러니까 ‘총선용’ 소리 듣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많은 국민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조차 알 수 없다. 주민센터는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경제위기 극복 명목 재정 풀기, 여당의 ‘꽃놀이패’ 되나
━ 총선 이슈 블랙홀 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담당 기관
-
증시 300조 손실 났는데, 올해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 ‘속타는 투자자’
올해 주식시장은 투자자에게 좌절만 안겼다. 1월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00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호황은 찰나에 그쳤다.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미국발(發) 충격
-
[속보] 당정 “2018년산 적용 쌀 목표가 19만6000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
-
유류세 인하 반갑긴 하지만 …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평균
-
유류세 인하 약발 먹힐까…국제유가 오르면 효과↓, 체감까지 시간 걸릴 듯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PG)에 붙는 세금은 L당 각각 123원·87원·30원 내릴 전망이다.
-
김동연, "경기 상황 고려해 유류세 인하…가격 인하에 반영되도록 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
-
[비즈 칼럼]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역차별 없도록 설계를
송상석 녹색교통 처장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음 달 중 유류세를 10% 안팎으로 인하하여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
-
"신생아 1명당 1억원 지원"···김성태표 '출산주도성장' 파장
━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놓고 여야 갑론을박 신생아 1명당 1억원 지급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권 안팎에